ENFORCEMENT HISTORY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3-16 공포2026-03-16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3. 제3조
  4. 제4조 · 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5. 제5조 ·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6. 제6조 · 시의 설치기준
  7. 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8. 제8조
  9. 제9조 · 실태조사서의 제출
  10. 제10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11. 제11조
  12. 제12조 · 검토ㆍ승인
  13. 제13조 · 승인서의 서식
  14. 제14조 · 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15. 제15조 ·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16. 제2의2조 ·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17. 제9의2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