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3-16 공포2026-03-16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 제3조
- 제4조 · 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 제5조 ·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 제6조 · 시의 설치기준
- 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 제8조
- 제9조 · 실태조사서의 제출
- 제10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 제11조
- 제12조 · 검토ㆍ승인
- 제13조 · 승인서의 서식
- 제14조 · 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 제15조 ·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 제2의2조 ·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 제9의2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