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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화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 2.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

별지 제2호서식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
    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 2.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3.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요청한 전문용어 표

별지 제3호서식

한국어교원자격증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11.30, 2017.9.19>
    여부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11.30, 2017.9.19> ⑤ 제1항부터 제4항

별지 제4호서식

국어문화원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에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1.1.5>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에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1.1.5> 1. 삭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