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4-15 공포2025-04-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4-23 | 2025-04-1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 제3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제4조 ·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 제5조 ·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등
- 제6조 · 국어심의회의 회의
- 제7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8조 · 분과위원회
- 제9조 · 간사 및 서기
- 제10조 · 수당 등
- 제11조 · 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 제12조 ·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 제14조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 제15조 · 한글날 기념행사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국어능력의 검정방법
- 제19조 ·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 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
- 제5의2조 · 국어심의회 위원의 해촉
- 제11의2조 · 공문서등의 평가
- 제12의2조 ·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 제13의2조 · 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제14의2조 ·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 제14의3조 · 협의회의 운영
- 제14의4조 · 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