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어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23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어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4-15 · 시행 2025-04-2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2025-04-23 시행 기준 조문 2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이 법령의 별지 서식서식 식별자와 근거 조문 확인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당 등 제11조 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1조의2 공문서등의 평가 제12조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2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제13조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제13조의2 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제14조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제14조의2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제14조의3 협의회의 운영 제14조의4 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제15조 한글날 기념행사 제16조 제17조 제18조 국어능력의 검정방법 제19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2조 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제3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4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5조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등 제5조의2 국어심의회 위원의 해촉 제6조 국어심의회의 회의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 분과위원회 제9조 간사 및 서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국어기본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어기본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