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준공 전 사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①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③ 영

별지 제8호서식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③ 영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④

별지 제9호서식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③ 영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④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

별지 제10호서식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④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