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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7. 제7조 · 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8. 제8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9. 제9조
  10. 제7의2조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11. 제7의3조 · 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12. 제7의4조 · 운행안전인증 기준
  13. 제7의5조 · 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14. 제7의6조 · 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15. 제7의7조 · 변경인증
  16. 제7의8조 · 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17. 제7의9조 ·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18. 제7의10조 · 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