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7. 제7조 · 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8. 제8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9. 제9조
  10. 제7조의2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11. 제7조의3 · 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12. 제7조의4 · 운행안전인증 기준
  13. 제7조의5 · 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14. 제7조의6 · 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15. 제7조의7 · 변경인증
  16. 제7조의8 · 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17. 제7조의9 ·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18. 제7조의10 · 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