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 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구분 금액 1. 기본수수료 인건비, 사무실운영비및감가상각비등운행안전인증기관 의운영을위한실비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 아운행안전인증기관의장이운행안전인증업무처리규정으 로정하는금액 2. 인증심사비 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매년공표하는엔지니어링기술 자노임단가중사업부문별고급기술자노임단가를평균…

1. 도안 2. 표시 적용대상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 등에서 운행하려는 경 우에는 제3호의 표시 요령에 따라야 한다. 3. 표시 요령 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는 제1호와 같으며, 표시의 크기는 실외이동로봇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는 해당…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