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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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구분 | 금액 1. 기본수수료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등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이 운행안전인증 업무 처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2. 인증심사비 | 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1. 도안 2. 표시 적용대상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 등에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표시 요령에 따라야 한다. 3. 표시 요령 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는 제1호와 같으며, 표시의 크기는 실외이동로봇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는 해당…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1. 17.> | 준공 전 사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사업의 명칭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1. 17.> |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 ) 성명(대표자) 사업의 명칭 | 조성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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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