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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

별지 제2호서식

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종류별 물량 및 특성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인도를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를 제출받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인에게 알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를 제출받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인에게 알

별지 제3호서식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위탁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업무의 위탁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결과가 양호할 것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