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1-21	2023-11-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19	2022-12-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6	2013-12-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05	2012-10-0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4	2012-07-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