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3. 제3조 ·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4. 제4조 ·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5. 제5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6. 제6조 · 정보의 공개
  7. 제7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8. 제8조 · 자금의 조달
  9. 제9조 · 업무의 위탁기준
  10. 제10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11. 제11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12. 제12조 · 보고와 자료의 제출
  13. 제13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
  14.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
  15. 제11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6. 제11의3조 ·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17. 제11의4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