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5.30>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5.30>

별지 제2호서식

조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30, 2023.12.8>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30, 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