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1-09 공포2025-01-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092025-01-0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원산지의 표시방법
  4. 제4조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5. 제5조 · 증표
  6. 제6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7. 제7조 ·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8. 제8조 · 규제의 재검토
  9. 제1의2조 · 유통이력의 범위
  10. 제4의2조 ·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11. 제6의2조 ·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