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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투자 증명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투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2.
  • 제2의2조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의6제2항 또는 제11조의7제2항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6제2항 또는 제11조의7제2항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사준공 보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사준공 보고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 · 투자 증명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변경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투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사준공 보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본문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 · 투자 증명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증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