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안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LEGAL FORMS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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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안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6제7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의6제7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호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호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10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10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2. 평가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평가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2. 평가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