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조문 원문
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LEGAL FORMS
방송통신표준화지침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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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국가표준 제정 등의 제안조문 원문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통신표준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방송통신표준안 설명서2. "방송통신표준작성지침"(이하 "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국가표준 제정 등의 제안조문 원문
야에 대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통신표준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방송통신표준안 설명서2. "방송통신표준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 국가표준에 따라 작성된 방송통신표준안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국가표준 제정 등의 제안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방송통신표준안 설명서2. "방송통신표준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 국가표준에 따라 작성된 방송통신표준안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② 협회를 비롯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