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지명 및 인력관리조문 원문
아니 된다.③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④ 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지명 해제 시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를 부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아니 된다.③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④ 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지명 해제 시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를 부서
①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19조 각 항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포함)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사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②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열람
명의의 전자우편을 포함)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사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②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열람ㆍ복사 신청인의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