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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명 및 인력관리조문 원문
    아니 된다.③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④ 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지명 해제 시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를 부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①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19조 각 항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포함)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사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②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열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명의의 전자우편을 포함)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사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②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열람ㆍ복사 신청인의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