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9조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12-26 · 시행 2022-12-26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사의 협조제11조 수사의 회피제12조 수사의 이첩제13조 지명서 휴대의무제14조 범죄의 내사기준제15조 수사개시 준수사항제16조 서명날인 등제17조 수사종결 및 사건 송치제18조 준용제19조 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제2조 관련규정제20조 신청의 접수제21조 결정제22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의 사유제23조 제공제24조 신청의 각하제25조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제26조 복무관리제27조 직무교육제28조 운영세칙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직무범위제5조 조직 등제6조 수사요원의 자세와 책임제7조 지명 및 인력관리제8조 불이익 금지제9조 기밀엄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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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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