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7조 (지명 및 인력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②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인사이동(승진 등) 또는 개인질병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④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지명 해제 시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를 부서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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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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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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