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차음구조의 인정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자가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음구조인정신청서에 별표2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제조업자 및 시공자로 하되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
LEGAL FORMS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정 등의 통보조문 원문
단체장에게 제1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차음구조의 공고내용(상세도면, 공사방법, 현장품질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인정내용)2. 차음구조의 인정서(별지제2호서식)3. 차음구조의 제품품질관리 사항② 원장은 차음구조 인정의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 또는 일시정지를 해소하는 경우와 제19조에 의하여 차음구조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