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지형지물의 표준코드 분류체계조문 원문
따르고, 표준도식은 별표 2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형지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형지물 체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준공도면 지형지물 분류체계 및 도식"을 별도 작성하여 준공도면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LEGAL FORMS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건설공사 계획서 제출조문 원문
5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계획도면(전산파일), 기타 참조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 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가. 공사명나. 건설공사 시행자다. 공사종류라. 공사지역마. 공사규모바. 공사기간사. 공사 계획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준공도면 등 제출조문 원문
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개통된 경우 개통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② 건설공사 완공내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가. 공사명나. 건설공사 시행자다. 공사종류라. 공사기간마. 도면의 내용바. 참조한 지형도 현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