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초조사 기록보존 및 정리분류의 범위조문 원문
    용별 분류는 별표 2의 항목과 같다.4. 기초조사는 서원의 주요연혁, 제향인물, 유적 소장자료현황, 정비ㆍ보수ㆍ복원일지, 지원사업 활동개요, 운영조직 및 재산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존관리대장 기록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법 제33조에 따라, 서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서원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시점검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서원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 정기점검조문 원문
    ① 관리단체는 서원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원 전체의 현황 및 훼손여부를 점검한다.2. 서원 내 주요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