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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청장이 한다.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③ 징계의결 요구서의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의결 요구 양정과 징계심의 상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치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 찬반이 동수일 때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③ 징계심의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표기 용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기표 후 서명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누구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징계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의결표기 용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기표 후 서명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누구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동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의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를 징계의결 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