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7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치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통지서 부본첨부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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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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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