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청장이 한다.
②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③징계의결 요구서의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의결 요구 양정과 징계심의 상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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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 징 계 혐 의 자 | 성명 | (한글) | 직 위 | | 배치장소 | 징 계 혐 의 자 |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 재직기간 | 징 계 혐 의 자 | 주소 | | | | | 징계사유 | 징계사유 | | | | | 공적사항 | 공적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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