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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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 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 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②징계위원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다만, 찬반이 동수일 때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심의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표기 용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기표 후 서명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누구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동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훈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의결 투표지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의결 투표지 징계 혐의자 | 중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경징계 | 경징계 | 경징계 | 경징계 | 기 타 징계 혐의자 | 파 면 | 해 임 | 강 임 | 정 직 | 정 직 | 정 직 | 감 봉 | 감 봉 | 감 봉 | 견 책 | 기 타 징계 혐의자 | 파 면…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징계 의결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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