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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에서 별지 서식 10개와 근거 조문 10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관리대장 서식조문 원문
    특례규정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업협동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관리대장 서식조문 원문
    특례규정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업협동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고지시서 등조문 원문
    특례규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2. 산림조합장이 임업인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3. 면세유류판매업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업용 면세유류구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고지시서 등조문 원문
    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2. 산림조합장이 임업인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3. 면세유류판매업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고지시서 등조문 원문
    . 산림조합장이 임업인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3. 면세유류판매업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생산실적신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특례규정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른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② 농업협동조합장과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농민등이 반기별로 제출한 생산실적신고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의 최종제출기한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임업인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조문 원문
    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그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산림조합장에게 면세유류구입권과 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조문 원문
    ①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