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사부서의 장은 관련 사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 후 지원 대상행위라고 판단할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

①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달 한다.②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 의사 확인서, 별지 제4호

①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달 한다.②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 의사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송달하여 보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다.

제2호 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달 한다.②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 의사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송달하여 보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다.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기획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건의한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④ 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 결정 취소 통지서를 지체없이 송달하고,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