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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회계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간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④ 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ㆍ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합병의 경우 피합병사
  • 제48조 · 보고서 등의 공개조문 원문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3. 영업통계(별지 제3호 서식)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④ 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ㆍ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합병의 경우 피합병사업자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는 합병
  • 제48조 · 보고서 등의 공개조문 원문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3. 영업통계(별지 제3호 서식)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보고서 등의 공개조문 원문
    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3. 영업통계(별지 제3호 서식)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