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약표준안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청사 임대차 계약의 표준안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청사(숙소) 계약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거래실례가격조사조문 원문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건물임차(전세)거래실례가격 조사서의 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건물매매거래실례가격 조사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거래실례가격조사조문 원문
    정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건물임차(전세)거래실례가격 조사서의 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건물매매거래실례가격 조사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예정가격조문 원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② 예정가격은 조사된 거래실례가격 중 최저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③ 임차물건에 대한 예정가격 산출명세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 · 계약체결 후 보고사항조문 원문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2.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 서식)3. 임대차(전세)계약서4. 등기부등본5. 그 밖의 참고서류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일반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일반회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계약체결 후 보고사항조문 원문
    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2.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 서식)3. 임대차(전세)계약서4. 등기부등본5. 그 밖의 참고서류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일반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