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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작성조문 원문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배출저감계획서는 안전원장이 배포하는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일반 정보2.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공정3.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4. 별지 제4호서식의 향후 배
  • 제5조 · 제출조문 원문
    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서류를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작성조문 원문
    배출저감계획서는 안전원장이 배포하는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일반 정보2.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공정3.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4. 별지 제4호서식의 향후 배출저감 방안5. 별지 제5호서식의 연도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작성조문 원문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일반 정보2.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공정3.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4. 별지 제4호서식의 향후 배출저감 방안5. 별지 제5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6. 별지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작성조문 원문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일반 정보2.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공정3.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4. 별지 제4호서식의 향후 배출저감 방안5. 별지 제5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6. 별지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작성조문 원문
    정보2.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공정3.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4. 별지 제4호서식의 향후 배출저감 방안5. 별지 제5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6. 별지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작성조문 원문
    의 취급공정3.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4. 별지 제4호서식의 향후 배출저감 방안5. 별지 제5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6. 별지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료의 공개절차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그 일부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원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비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규칙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배출저감계획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료의 공개절차 등조문 원문
    의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