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국민열람 및 의견제출 등조문 원문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국민열람 기간 동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의견제출서’2. 해당권역의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자료3. 기타 생태자연도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③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가된 지역 중 최신의 영상자료, 공문서 등을 통해 평가기준과 현저한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토지소유주 동의서’(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주임을 확인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준과 현저한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토지소유주 동의서’(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인 경우)3. 신청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