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서식

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절차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령을 요청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즉시 해당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발령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

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규해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른 법령해석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그 사실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