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별지 서식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세특례 도입 계획(안)2. 조세특례 도입의 필요성3.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ㆍ목표와의 부합

예비타당성평가 연구진은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과정에서 자료 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서약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