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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위면직자카드 작성제출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퇴직 시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위면직자카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해당 기관에 비치하고, 1매는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제출받은 카드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의원면직 신청 시 비위확인조문 원문
    비위조사 중인지 여부4. 그 밖의 면직사유(가사, 전업, 신병 등 구체적으로 기재)② 제1항의 조사를 한 인사담당 주무과장은 의원면직 신청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찍고 조사한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말소절차조문 원문
    대상공무원의 인적사항, 말소대상기록 및 말소방법 등을 명시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고 위의 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