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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조문 원문
    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경 고</td> </tr> </tbody> </table>[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ㆍ8ㆍ2>[별지 제2호서식]경 고 장(제7조제2항 관련)소 속직위ㆍ직명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20 년 월 일기관장 (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조문 원문
    );" valign="middle">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경 고</td> </tr> </tbody> </table>[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ㆍ8ㆍ2>[별지 제2호서식]경 고 장(제7조제2항 관련)소 속직위ㆍ직명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20 년 월 일기관장 (직인)
  • 제7조 · 서면경고ㆍ주의촉구조문 원문
    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2.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②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서면경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8ㆍ2>부칙이 내규는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7ㆍ1ㆍ2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징계등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8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