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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추천 신청조문 원문
    ①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 면제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1통 3. 송품장 사본 1통 4. 수입 및 KRX금시장 매매거래(공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통 5. 그 밖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처리기간 및 추천서 교부조문 원문
    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기반시설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를 통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별지 제3호서식)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추천서를 교부받은 적격금지금수입업자 이외의 자는 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추천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날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전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추천 신청조문 원문
    세 면제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1통 3. 송품장 사본 1통 4. 수입 및 KRX금시장 매매거래(공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통 5. 그 밖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 면제 추천신청서상의 수량단위는 “킬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