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5조 (추천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1.1.
2.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 면제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3.2.
4.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1통
5.3.
6.송품장 사본 1통
7.4.
8.수입 및 KRX금시장 매매거래(공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통
9.5.
10.그 밖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1.②
12.제1항제1호의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 면제 추천신청서상의 수량단위는 “킬로그램(kg)” 또는 “그램(g)”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3.③
14.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의 전자무역기반시설 및 「관세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의 전산처리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1 시행된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