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8조 (추천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날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전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법 제126조의7제9항에
규정된 일자를
경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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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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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1 시행된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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