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8조 (추천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날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전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법 제126조의7제9항에

규정된 일자를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17.5.1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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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1 시행된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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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