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회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5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회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5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6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7호 서식]

규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심리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자의 출석·진술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요청한다. ② 규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자료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일시를 연

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회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5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6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7호 서식] 감리증표 [별지 제8호 서식]

회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5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6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7호 서식] 감리증표 [별지 제8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9호 서

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5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6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7호 서식] 감리증표 [별지 제8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9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

호 서식] 심리·감리 회피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5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6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7호 서식] 감리증표 [별지 제8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9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면의견진

[별지 제2호 서식] 출석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5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6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7호 서식] 감리증표 [별지 제8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9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1호 서식] 약식

[별지 제3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5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6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7호 서식] 감리증표 [별지 제8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9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1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2

조치 : 시정방안이 명확·용이한 경우 2. 주의조치 : 시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리반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교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당해 회원의 감사 또는 내부통제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감리에 관하여

지 제4호 서식] 문답서 [별지 제5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6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7호 서식] 감리증표 [별지 제8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9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1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

① 규정 제19조제4항 에 따라 회원제재금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부과( 규정 제19조제2항 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를 포함한다)한다. ② 회원제재금의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 질문서 [별지 제6호 서식] 감리명령서 [별지 제7호 서식] 감리증표 [별지 제8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9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1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규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령서 [별지 제7호 서식] 감리증표 [별지 제8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9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1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4호 서식] 위

에 따른 호가의 방법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2. 그 밖에 경미한 위규행위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약식제재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회원이 부과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규정 제19조제2항 은 약식제재금 부과를 받은 회원이

제8호 서식] 현지조치사항 [별지 제9호 서식] 회원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1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5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면의견진술서 [별지 제11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5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6호 서식] 제척·기피 신

[별지 제11호 서식] 약식제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5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6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① 규정 제30조제4항 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와 조정신청조서는 각각 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으로 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위임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30조제4항 에 따른 조정신청의 방법은 우편, 인편, 모사전송, 이메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한다.

재금 부과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5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6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회피신청

규정 제36조제3항 에 따른 취하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5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6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0호 서

거래시장 조정신청조서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5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6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1호 서식] 조

위임장 [별지 제15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6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1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서

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별지 제16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1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서

지 제16호 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1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1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서

재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조정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21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별지 제22호 서식] 조정서

① 규정 제45조제6항 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45조제6항 에 따라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되어 종결된 때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