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감리의 방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제5항
에 따른 감리명령서 및 감리증표는 각각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규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제18조에 의한 감리반의 장(이하 “감리반장”이라 한다)은 실지감리 중 관련 위반 내용이 임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현지에서 취할 수 있다.
1.1.
2.시정조치 : 시정방안이 명확·용이한 경우
3.2.
4.주의조치 : 시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실익이 없는 경우
5.③
6.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리반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교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당해 회원의 감사 또는 내부통제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7.④
8.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감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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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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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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