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 · 시행일 2024-10-15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47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4-10-15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0조 심리자료의 제출요청등제11조 현지출장제12조 심리반의 편성제13조 문답서 등 작성방법제14조 정기감리의 실시제15조 수시감리의 실시제16조 감리범위의 확대·병합등제17조 감리의 방법등제18조 감리반의 편성제19조 회원에 대한 징계·조치요구의 기준제2조 정의제2조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용례제20조 회원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제21조 회원제재금 과오납금의 환급제22조 회원에 대한 임원·직원의 징계요구의 기준제23조 관련자의 구분제24조 징계등의 가중 또는 감경제25조 징계등의 처리결과 통보제26조 징계 및 징계요구의 공표제27조 의견진술의 방법제28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제29조 약식제재금의 부과 및 감면제3조 예방조치요구의 대상선정 및 방법 등제30조 조정신청서의 작성등제31조 조정신청 접수사실의 통지제32조 조정신청의 보완제33조 의견서 제출기간등제34조 사실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