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성의 유지 등】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협의기구신상품개발제3보험공정성과공정성수행할객관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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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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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성의 유지 등】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