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3 · 소관 - · 총 2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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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제11의2조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제12의2조 미숙아의 범위 등제12의3조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제13조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제14조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제15조 취업규칙의 신고 등제16조 서식제16의2조 제17조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5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6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제7조 이행강제금의 반환제7의2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제8의2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