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법령해석 신청’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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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또는 현장검사 등이 수반되어야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령해석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3.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4. 법령 등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5.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6.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7. 그 밖에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