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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검색 결과 4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5조제5조 · 자문의뢰 방법① 검사가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사건기록(사본을 포함한다)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특허수사자문관이 근무하는 검찰청에 자문을 의뢰한다. 다만, 특허수사자문관의 자문의견서 작성이 필요 없는 간단한 기술적 자문에 대해서는 특허수사자문관에게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전항 본문에 따른 자문의뢰는 제1항 기재 자문의뢰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한 수사촉탁을 사용하지 아니한다.③ 검사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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