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목적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문화시설의 범위

상당한 조사의 기준

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출처 명시의 방법

상당한 노력의 기준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의견제출 등

승인의 통지 등

승인신청의 기각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보상금의 청구 절차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보상금의 공탁

등록 사항

신청주의

등록신청

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신청의 반려방법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행 등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등록증의 발급 등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등록 사항의 변경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인증 절차 등

저작재산권자의 표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프로그램의 임치

표준적인 기술조치

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정보 제공의 절차

권리자의 요청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회계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통합 징수

운영의 공개

보고

조사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사용절차

위원장과 부위원장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의 대우 등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알선

지정의 취소

조정부 구성 및 운영

조정의 절차 등

출석의 요구 등

조정의 불성립 등

감정절차 및 방법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예산 및 결산 등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업무의 위탁

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

보상금 분배 공고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시정권고 절차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기증 절차

관리단체의 지정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