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07 · 시행일 2026-05-11 · 소관 - · 총 43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공포 2026-05-07 · 시행 2026-05-1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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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의2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제11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제12조 인증신청서 등제1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서제14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제15조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제16조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제16의2조 정보 제공 청구서 등제17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제1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제19의2조 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제19의3조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종류제20조 보고제21조 납입고지서제22조 과징금 부과ㆍ징수대장제23조 수수료제24조 수거확인증 등제25조 권한표시 증표제26조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제27조 장부의 작성보관제28조 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제29조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제2의2조 복제기기의 종류제2의3조 정보 조회 요청제2의4조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제2의5조 보상금 결정 신청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