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44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202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202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2026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2026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2026년 광해방지사업계획 고시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2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2026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2026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2026년 상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2026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2026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2026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2026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202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고시2026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2026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2026년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기준 안내서(배포용)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2026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2026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분야등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2026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2026년(1차)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2026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고시202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2026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2026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202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6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2026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2026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26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2026년도 조림비용 고시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2028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 주요내용3~5세 누리과정 고시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5개권역 발전종합계획 계획기간 연장 고시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AWS_2025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CCUS산업 특수분류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CMA 업무관련 모범규준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ENERGY STAR®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ITS산업 특수분류 제정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K-GX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K-OTC PRO 운영 시행세칙K-OTCBB 운영 시행세칙K-OTC시장 운영규정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