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0조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3-06 · 시행 2024-03-0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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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대상제11조 신청서 제출제12조 신청서 검토제13조 이차보전 대출 추천제14조 협약의 체결제15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제16조 대출 신청제17조 실수요자 결정제18조 실수요자의 의무제19조 실수요자 결정 취소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취급금융기관 대출제21조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제22조 이차보전 한도 등제23조 이차보전액의 정산제24조 이차보전액 지급 중단 및 환수제25조 결과 보고제26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제27조 취급금융기관의 관리제28조 사후관리제29조 원리금 상환 등제3조 정의제30조 정보 보호제4조 지원조건제5조 심사위원회제6조 전문기관제7조 취급금융기관제8조 실수요자제9조 사업공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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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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