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44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찬송가(UNION HYMNAL)」 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AGR-VII-2019-②-84)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119 소방 강령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119의인상 운영 규정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119항공대 운영 규정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①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신고 ② 동일인에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의 처리 ③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재한다.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201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201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2012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2012년도말 기준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공사실적 적용기준일201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2014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고2014년 매년(1년) 제품심사 대상품목 (75개 품목)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201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관리지침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201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2015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지정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201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2015년도 지방이전 정부기관 기록물 관리지침2016년 기록물 관리지침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2017년도 및 2019년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2018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 용역 수탁기관 지정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협약서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2019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201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2019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2020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5차) 고시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1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2022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고시(4차)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승인2023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2023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2023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2023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202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20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1차)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2025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2025년 하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고시2025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2025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202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2025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변경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