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 소관 외교부 · 총 9조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1-09-29 · 시행 2021-09-2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SOFA 국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선진적 민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전문개정 2021.9.29.]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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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